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249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해나감에 따라「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

1. 가한국과학창의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안 제3조 제12호 신설

   (1)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정부 주요정책인 창의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등 정부위탁과제 수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어 특정연구기관 지정 필요 (2) 동 재단을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세계 수준의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과학문화확산ㆍ대중화를 위한 연구활동 추진에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