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9호

개정이유 — 「산업융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마련하고자 함.

1. 가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신청을 위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결정 등의 지원 요청안 제2조

   적합성 인증의 신청을 하려는 제조자등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에게 자문하거나 서면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와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의견 회신 기한 등을 규정함.

2. 나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3조

   산업융합 연계조직이 수행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활동대상을 규정함.

3. 다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과 지정서의 교부안 제4조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에 따른 제출 서류 및 지식경제부장관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 교부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