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78호

개정이유 — 글로벌 산업융합 추세에 대비하고, 융합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지원장치로서 「산업융합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0547호, 2011.4.5 공포, 2011.10.6 시행)되었음. 이에 그 후속조치로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ㆍ실행계획 수립안 제2조~제4조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2. 나산업융합발전위원회ㆍ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안 제6조~제8조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절차를 규정함.

3. 다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안 제9조

   융합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의 임기와 운영 등을 규정함.

4. 라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처리 절차안 제10조~제16조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위한 세부 처리 절차 및 적합성 인증 시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토록 규정함.

5. 마융합신산업의 범위 등안 제19조

   기술ㆍ산업간 연계정도,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서 융합신산업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

6. 바산업융합 시범사업의 절차와 지원 등안 제25조~제26조

   2개 이상 부처가 관련된 시범사업은 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 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7. 사중소기업자등의 산업융합사업 지원안 제28조

   중소기업자등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산업융합사업 선정 절차 및 R&D 자금 등의 지원 내용을 규정함.

8. 아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기준 등안 제29조~제31조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절차, 센터의 파견요청 대상기관, 지정 취소 등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함.

9. 자산업융합특성화대학의 지정절차 등안 제32조

   산업융합특성화대학등의 지정기준과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

10. 차산업융합 관련 사업의 대행기관 등의 지정안 제33조~제34조

    산업융합 신제품의 표준 개발ㆍ보급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산업융합 관련 사업의 대행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1. 카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7조

    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2종의 위반행위별로 위반 횟수 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최고 1,000만원부터 최저 300만원까지 부과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