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1-88호

개정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2항의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교환ㆍ용도변경 등을 할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1. 9. 8. 시행)됨에 따라 신고로 가능한 재산 처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재산 평가기준, 신고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재산 처분의 범위 신설안 제17조의 2 제1항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기본재산 처분의 범위를 “매도,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으로 규정함

2. 나재산 평가의 기준 신설안 제17조의 제2항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의 평가기준에 규정된 “부동산, 동산” 등 재산의 평가 기준에 의하도록 함. 다만,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매도 당일에도 계속하여 가격이 변동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매도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월간 공표된 최종시세액의 평균액을 재산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3. 다재산 처분 후 신고절차 신설안 제17조의 2 제3항, 4항, 5항

   기본재산 처분 후 3주 이내에 주무관청에 기본재산ㆍ처분재산의 명세서 및 가액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기본재산 및 평가액 변경을 이유로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

4. 라공익법인의 결산서류 제출 기한 개정안 제19조 제1항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에 대한 결산서류 제출 기한을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결산서류 제출 기한과 통일되도록 규정

5. 마성실공익법인 제출 결산자료 신설안 제19조 제3항

   성실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결산서류를 주무관청에도 제출하도록 규정

6. 바

   이사취임의 승인취소사유 규정 삭제 (제 26조 삭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 7. 15 선고, 2003헌가2)에 따라 법률 제14조 2항에 규정되었으므로, 법률과 중복되는 시행령 규정은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