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247호

개정이유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로 개정(법률 제10616호, '11.4.28 공포, ‘11.10.29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

   이 영의 제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나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이 법에서 정한 환경법위반행위 외에 비산먼지 과다발생 행위와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3. 다

   환경감시관의 자격?임명?직무범위 등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13조

4. 라

   환경감시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함안 제14조

5. 마

   환경감시관의 증표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함안 제15조

6. 바

   환경감시관에 관한 환경부장관 업무 중 지방관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자에 대한 감시관 임면 등에 대하여는 지방관서장에게 권한을 위임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