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56호

개정이유 — 가족제대혈은행의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도관리에 사용되는 제대혈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정도관리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용 제대혈 확보절차 개선안 제8조제4항

   – 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에 사용할 제대혈은 보관기간이 종료된 가족 제대혈 중 위탁자 동의를 받아 기증 제대혈로 전환 및 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이관 후 다시 공급받아 사용토록 규정해왔으나,

   –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에서 정도관리에 사용할 기증 제대혈에 대해서는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이관절차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2. 나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항목 명확화안 별표2 제4호 가목

   제대혈은행에 내부정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그 이행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품질검증 등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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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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