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0호

개정이유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5. 1. 31.)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 정보의 범위, 방법·절차를 명시하는 등 법 제27조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려는 것임.

1. 가기술육성주체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서식, 통보 기간 등 방법 및 절차 구체화안 제26조제2항 개정 및 제3항·제4항 신설
2. 나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기간, 방법 등 절차 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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