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516호

개정이유 —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91호, 2025. 3. 18. 제정·공포, 2025.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2. 나

   대형가속기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3. 다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지원범위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5. 마

   사용료·대부료 감면,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6. 바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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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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