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18호

개정이유 — 국가철도공단이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받는 수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를 “(사업의 위ㆍ수탁시행의 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으로, “수탁자”를 “위ㆍ수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를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법 제22조”로, “수탁자”를 “위ㆍ수탁자”로 한다. 별표의 제목 중 “사업의 위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을 “사업의 위ㆍ수탁수수료율 기준표 (제23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비 요 율 비 고 100억원 이하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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