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770호

개정이유 — 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사 정보시스템과 실무교육 권한을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스템 및 교육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행정사 업무신고 시 지자체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

1. 가행정사 정보시스템 및 실무교육 권한의 행정사회 위탁안 제18조의2, 제25조, 제26조

   효율적인 행정사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및 실무교육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나행정사 업무신고 등의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20조제2항

   민원인이 업무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경우, 업무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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