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92호

개정이유 — 일정규모 이상의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은 이사회 의결 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국석유공사법」이 개정(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변동 규모, 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1. 가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규모, 자산 및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거래금액, 지급보증액 또는 출자전환되는 대여금 등 자산변동 규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신설
2. 나평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을 규정안 제8조의4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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