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05-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2
- 공포
- 2019-07-23
- 시행
- 2019-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조속히 무공훈장을 수여하여 더 늦기 전에 전시에 국가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법 제6조에 따른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업무를 규정함제2조
- 나
법 제6조, 제11조에서 위임한 조사단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제3조
- 다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방법, 신청절차 및 인정기준을 규정함제4조, 제5조
- 라
법 제7조에서 위임한 공로자 인정여부 통보 및 재신청에 대해 규정함제6조
- 마
공로자에 대한 예우 지원, 훈장 전수방법에 대해 규정함제7조, 제8조
- 바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제공요청 대상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에 대해 규정함제9조, 제10조
- 사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구성시점 및 임무수행기간에 대해 규정함부칙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웠으나 훈장을 받지 못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 운영
6·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사단 운영 기간
부칙에 따라 조사단의 구성은 2019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임무 수행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공훈장
전쟁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19-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03
- 예고 종료2019-06-12
- 공포2019-07-23
- 시행2019-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