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361호

개정이유 —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절차의 개선과 원인재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쟁 조정법」이 개정·공포(‘18.10.16.)됨에 따라 원인재정신청서, 원인재정 변경신청서, 조정결정 등 원인재정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원인재정, 조정결정 등 문서의 서식 신설 및 개정(안 제3조 개정) 원인재정 및 조정결정 등의 문서서식 중 출석요구서(제5호의2), 불출석사유서(제5호의3호), 조정결정(제7호의2), 원인재정(제13호의3), 원인재정신청서(제15의3호)를 신설하고, 책임재정(제13호), 책임재정신청서(제15호), 알선·조정·책임재정·원인재정·중재 변경신청서(제17호)의 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환경분쟁조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입법예고)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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