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자리한 가운데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AI 경쟁력 강화, 반도체산업 지원, 디지털플랫폼 제도개선, 방송미디어 환경변화 등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해답은 바로 이 회의장에서 충분한 토론과 진지한 협의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의사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와 합리적 대안 마련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대립보다는 협력,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간략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차 회의 때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과 조국혁신당 위원님과 비교섭단체 위원님께서는 인사를 하셨지만 같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지난번에 인사하신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고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처음 오시니까 말씀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서는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준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한준호입니다.

과방위는 제가 21대에 이어서 6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분야를 아우르는 상당히 범위가 큰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늘 여야의 정쟁의 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3대 메가프로젝트, 그중에서도 AIDC나 피지컬 AI가 저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바뀐 방송3법으로 인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도 이제 첫 적용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정쟁 분야가 있어도 협의를 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최형두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김현 위원님, 이정헌 위원님, 이주희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또 황정아 위원님 계속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한준호 간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기에 방송 지배구조 이런 걸 둘러싸고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의시간의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배치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사의 대전환기라는 AI 전환시대를 맞아서 피지컬 AI 예산을 우리 과기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큰 초당적 협력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서 메가프로젝트도 이제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국회 전체가 각성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른바 타임 오브 어웨이큰(time of awaken)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호남 반도체 또 메가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만든 여러 입법들,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중국의 창신메모리 주가가 폭등하고 그것 때문에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삼전닉스의 주가가 맥을 못 추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AI 혁신생태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김남국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산시갑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세계가 AI 대전환, 문명사적 대전환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있고 시시각각 빠르게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발 빠르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전반기에는 여러 논란과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어도 과학기술 미래를 설계하는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여야 없이 국회가 정부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여야 위원님들을 잘 모시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성실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정보를 자꾸 빼지 마시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 빼면 정보 쪽에서 서운해 하시니까.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장겸입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과방위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전반기 야당 과방위 위원은 세계 3대 극한직업 중의 하나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야당 위원의 발언이 끝날 때마다 품평회를 하시고 또 물타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모욕도 주고 막말도 하시고 그랬던 기억입니다. 다행히 송기헌 위원장님은 인격이 또 출중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평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또 앞서 여당 위원님들도 정쟁보다는 정책에 집중하겠다 하는 말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보니까 또다시 이진숙 위원의 과방위 자격을 문제 삼던데 기시감이 듭니다.

제가 전반기에 처음 여기 배치를 받았을 때 민주당 위원들이 일제히 제 과방위 자격을 문제 삼고 논란을 벌였던 게 생각이 납니다. 같은 논리라면 어제 성명에서 나왔듯이 피고발인이라고 해서 과방위 자격이 없다면…… 아니, 여기 민주당 위원 중에서도 저희 당에게 고발당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제 성명에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당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쟁보다는 정책을 지향하고 내로남불적인 주장을 서로 좀 삼가 주셨으면 생산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다른 건 다 좋으신데 전임 위원장하고 비교하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들이 다 자기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라서 전임 위원장하고 비교하는 것은 다른 분도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김우영입니다.

하반기 과방위에서도 함께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미운 정 고운 정 같이 들었던 일부, 앞에 계셨던 박정훈 의원, 박충권 의원, 이상휘 의원, 최수진 의원이 타 상임위에서는 훨씬 더 꽃을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야당의 정당한 비판은 쓴 약으로 생각하고 잘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다거나 방송 독립의 가치 또 방송인들의 편성권을 제약하고 어떠한 음모론이나 피해의식, 탈진실에 입각한 공격들은 팩트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AI 대전환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취약한가, 특히 내 편 남의 편, 자기 내면화와 타인을 타자화하는 그 이분법적 사고 구조 이걸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 빅테크들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알고리즘에 지배당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것은 문명의 첨단적 선진국가로 지칭되는 미국이나 유럽조차도 자유롭지 못하고 극단의 왕국으로 사실상 내전에 가까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인간성을 회복하고 타자를 공감하며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미래의 대한민국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러자면 지금의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소모적인 정쟁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법과 제도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의 오작동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순서상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박정하 위원님이 안 왔으니까 김현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하게 된 김현입니다.

안산시을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저희가 어저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2년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160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때 주로 하고자 했던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으로 인해 피해받는 언론사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해 AI 3강국으로 가기 위한 많은 역할을 뒷받침하는 일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TBS 문제와 YTN 문제 그리고 팩트체크넷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법과 정부의 지원을 했던 과정에서 책임자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고통받고 있는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불필요한 정쟁은 생략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최형두 간사님이 하반기에도 국민의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원만한 회의 진행과 불필요한 정쟁이 되지 않도록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노력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구를 둔 서천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사천에는 우주항공청이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때는 농해수위에 몸을 담았었고요. 하반기 때 같이하게 돼서 기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긴 네이밍이 말해 주듯이 정말 국회의 어느 상임위 하나 안 중요한 상임위 없겠지만 우리 상임위만큼 중요한 상임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척도는 과학기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람되게도 전반기 우리 상임위의 여러 가지 이슈, 논란의 탓으로 많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같다는, 아마 많은 부분들에 그런 비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후반기 때는 정말 과학기술이, 통신이 주가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갖습니다.

저 역시 그 기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반기 상임위 활동을 하게 돼서 큰 보람으로 삼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