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자 구제 우려

주호영 의원·박형수 의원·나경원 의원·김태규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 부산 돌려차기 같은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로 바로잡혔다고 했어요. 폐지되면 핑퐁수사로 처리가 늦어지고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며 반대했어요.

개정안의 경찰수사 통제 장치

김승원 의원·朴芝源 의원·이상식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에 1개월 이행 기한을 두고,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징계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어요. 김승원 의원·朴芝源 의원은 압수수색 영상녹화를, 朴芝源 의원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도 담았다고 했어요.

제327조 공소기각 사유 확대 논란

주호영 의원·나경원 의원은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 조항을 끼워 넣어 대통령 재판을 끝낼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고, 주호영 의원은 진행 중인 재판을 제외하는 경과규정도 없다고 했어요. 김승원 의원·朴芝源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검사 영장청구권과 위헌성 논쟁

주호영 의원·나경원 의원·김태규 의원은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준 만큼 수사권을 모두 없애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김승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수사권 범위를 입법사항으로 봤다며 영장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리 절차와 대통령 재의요구 촉구

김태규 의원은 심사자료가 전날 밤에 왔고 안건조정위가 82분 만에 끝났다며 절차를 문제 삼았어요. 나경원 의원·박형수 의원은 전당대회 일정에 맞춘 졸속 처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무부장관의 건의를 요구했어요.

수사·기소 분리 해외 사례 대립

김승원 의원·이상식 의원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며 이것이 민주국가의 표준이라고 했어요. 주호영 의원·박형수 의원은 독일·일본은 검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영국 중대비리수사청도 수사·기소를 함께 한다고 반박했어요.

신속처리 기간 90일 단축 국회법 개정안

문금주 의원은 최장 330일 이상인 신속처리 기한을 90일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김미애 의원·김민전 의원은 실제 처리기간은 187~287일이고 숙의와 소수당 견제권을 해친다며 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제안했어요.

회기 종료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김태규 의원은 회기를 7월 31일로 앞당긴 것이 무제한토론을 끝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조정식 의장은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더 실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