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위원님 앞에 있는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지난 회의에서 인사를 하지 못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석기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안 하시고요?

저는 지난번에 했어요.

예, 간사님은 선임 당시에 말씀해 주셔서.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 이렇게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 문체위 상임위장에 왔는데 장관님 비롯해서 다들 반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1대부터 최소 3년, 5년 이렇게 저와 함께하셨던 민주당 위원님들도 오랜만에 봬서 참 반갑고요. 오늘 청문회로 시작을 하지만 다 같이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연욱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먼저 상임위원장 이재정 위원님을 비롯한 새롭게 상임위에 오신 분들, 문화체육관광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뜻 있는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진행과 관련해서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께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 주는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스포츠 이상인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 감독 선임 과정이라든지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향후 축구협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축구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지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각의 우려처럼 축구 국가대표팀의 성적 부진만을 따지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가 관여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청문회가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대한축구협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그 출발점,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한 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국민적 의혹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저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어떤 지적이나 공방에 머무르기보다는 시스템·제도를 위해서 필요한 점검들, 확인해야 될 진실들은 확인하되 큰 그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논의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도 한말씀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청문회 관련해서 증인 15명, 참고인 13명, 여야 위원님들의 요구로 출석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이임생 증인과 박항서 증인 그리고 9명의 참고인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참고인의 경우에는 국회 청문회에 통상 불출석하는 사유로 제출하기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 제가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설명이라고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불출석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만 국회의 출석 요구는 국회의원의 출석 요구가 아니라 공론화장에 나와 달라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성실하게 응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응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같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도 그 각각이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를 외면했다고 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은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향후 예정된 국정감사 등에서 다시 그 지위를 따져 논의될 수 있다는 점, 다시 국민께 설명할 자리에 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 유념하셔 가지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증인·참고인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고 추가 신문 시간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통상 오늘 증인·참고인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 왜 국회는 질문을 하고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방금 말씀 들으셨지요? 7분입니다. 7분이라는 시간은 얘기를 꺼내고 나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요약해서 전제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 7분이라는 시간 안에 질문과 답변을 모두 고려한 소위 퍼포먼스의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인 여러분께서도 할 답변을 짧게 요약해 주실 준비를 하고 있으시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역시도 답변을 듣지 않고 질문만으로 마무리하게 될 경우라면 그것을 보는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각각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오늘 답변에 시간 활용까지도 유념하셔서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생각보다 엄격하게 시간을 안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고 특정인에게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시간 관리만큼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하겠습니다.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