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 발의 ·
수능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그 사람이 학생이면 학교장이 징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시자격 정지기간 확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지금은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같은 첨단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졌고, 현행 제재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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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5항(응시자격 정지기간)
변경 전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변경 후
정지기간이 '연도부터 5년'으로 바뀌어요. 시험 무효와 경미한 부정행위 예외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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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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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쓰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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