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스마트안경 같은 첨단기기를 이용한 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파 탐지·소지품 검색 권한을 주고,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시험장 전파 탐지와 소지품 검색 근거 마련
국가자격관리자나 주무부장관이 자격검정 중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안에서 전파를 탐지하고, 응시자의 소지품과 착용 기기를 검색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전파 탐지와 소지품·착용 기기 검색을 할 수 있고, 사후 검증을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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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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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자격관리자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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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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