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같은 첨단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파 탐지와 소지품 검색 근거를 만들고 처벌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시험장 전파 탐지·소지품 검색 근거 신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시험장에서 전파를 탐지하고, 응시자의 소지품과 착용 기기를 검색할 수 있게 해요.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도 대상에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전자ㆍ통신기기 부정행위 예방 및 사후 조사)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관이 시험장 전파 탐지와 응시자 소지품·착용 기기 검색을 할 수 있고, 사후 검증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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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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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술자격
국가가 기술·기능 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검정해 주는 자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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