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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에 관한 법률
— 박주민, '모든 영역 차별' 막는 평등법 발의…22대 국회엔 입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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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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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원문 뷰
22
22795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2026-11-13
발의 ·
황희
의원 외 11인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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