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경과하지 아니한'을 '지나지 아니한'으로 바꿔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가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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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경과하지'가 '지나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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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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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수치유관광시설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하는 치유관광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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