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안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교직원의 병가, 휴가 또는 연가 등(이하 “병가등”이라 한다)의 사용 및 제20조의2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원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⑤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ㆍ방법,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2(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직원이 병가등의 사유로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하 “대체인력”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확보ㆍ관리ㆍ지원 및 배치를 위하여 유치원 대체인력 기본계획(이하 “대체인력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체인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체인력의 수요 및 공급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체인력의 확보ㆍ관리 및 배치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체인력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대체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에 관한 사항 5. 대체인력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체인력의 안정적인 확보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대체인력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체인력 확보ㆍ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대체인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수요ㆍ공급 및 배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대체인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3(교직원의 병가 보장 및 대체인력의 배치 등) ① 유치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원장은 교직원이 질병등으로 인하여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직원이 과로, 질병 또는 감염병,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유아교육 또는 행정사무를 계속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등의 사용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교직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대체인력의 자체적인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대체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게 대체인력의 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치 및 수급 불균형의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연계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이하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대체교사 명부의 작성ㆍ관리 등 대체인력 배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대체인력의 배치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강사 등) ① -----------------------------------------------------------------기간제 교사, 대체교사--------------------------------------------------------.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비용의 부담 등) ③ ---------------------------------------------------------유치원교사ㆍ대체교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