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안전성이 확인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기준을 못 지키면 교육감이 사용 중지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면제 근거 마련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부령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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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2항 단서
변경 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따르고, 예외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
변경 후
교육감이 교육 및 보안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부령 기준에 맞는 등 요건을 갖춘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면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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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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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학교 수업과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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