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를 막으려고, 재활용 골재 사용 때 준수사항·보고 의무를 정하고 농지·산지 등에서는 폐기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골재 사용 준수사항 명확화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토사제품 등(재활용골재등)을 복토재·성토재로 쓸 때 지켜야 할 사항에 제품 승인과 공급계획, 유해물질 함유량·토양오염도, 인계·인수, 보고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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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3항(재활용 준수사항)
변경 전
재활용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준수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재활용골재등을 복토재·성토재로 쓰기 위한 준수사항에 제품 승인·공급계획, 유해물질·토양오염도, 인계·인수와 현장정보 입력, 보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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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활용골재 등을 복토재·성토재로 쓸 때 지켜야 할 내용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농지와 산지 등에 폐기물을 쓰지 못하게 하고 예외를 두는 조문이에요.
재활용골재등을 복토·성토에 쓰려는 사람의 보고 의무를 담은 조문이에요.
새 준수사항과 제한을 어겼을 때의 형사처벌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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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토재·성토재
땅을 덮거나 높이를 올리려고 쌓는 흙이나 이를 대신하는 재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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