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를 땅을 메우고 덮는 데(성토·복토) 쓸 때 계획 승인, 정보 입력, 보고 절차를 두고,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복토는 불법 매립처럼 처벌하려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준수사항에 성토·복토 관리 내용 추가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 등을 성토·복토에 쓰려면 공급계획 제출·승인, 인계·인수와 현장정보 입력, 재활용 시작·완료 보고, 유해물질 함유량과 토양오염도 관련 사항을 지켜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3항
변경 전
재활용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성토·복토 등에 쓰려는 경우 공급계획 제출·승인, 인계·인수와 현장정보 입력, 시작·완료 보고, 유해물질 함유량·토양오염도 사항을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토·복토
성토는 땅을 높이려고 흙 등을 쌓는 일이에요. 복토는 흙 등으로 위를 덮는 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