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민사소송비용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옛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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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변경 전
기차나 선박의 여비를 '차임 또는 선임'으로 표현
변경 후
'차임 또는 선임' 부분을 '운임'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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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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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판사
다른 법원의 부탁을 받아 일부 재판 절차를 대신 맡아 하는 판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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