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민법 제97조의 법인 임원 과태료 규정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처럼 쉬운 표현으로 다듬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민법 제97조의 표현을 알기 쉽게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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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변경 후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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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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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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