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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2 발의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법안이에요(제6조제1항 정비).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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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근보증) 제1항
변경 전
보증은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 생기는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해요.
변경 후
문장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일부 문구(예: '기하여'가 '따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만 쉬운 표현으로 고쳐지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에 정확한 새 문구가 다 나오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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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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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거래에서 앞으로 계속 생길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하는 최고액을 정해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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