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부동산 등기를 늦게 한 사람에게 내리는 과태료 규정의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조항의 표현 정비
제11조제1항에서 등기를 늦게 한 사람에게 '과태료에 처한다'고 쓴 부분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꿔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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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과태료)
변경 전
등기 신청을 늦게 한 경우 계산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과태료에 처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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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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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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