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전자적 송달 관련 조항(제11조제5항)의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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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전단
변경 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해당 부분이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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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송달
법원이 소송 서류를 종이 대신 전산시스템에 올리고 알려 주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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