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아직 많아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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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변경 후
'일환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로'라는 쉬운 말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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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표현만 바뀌어 기존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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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소년
법원소년부에서 소년원 등에 보내는 결정을 받아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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