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인·부부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위치 추적, 휴대전화 검사, 외출 통제 같은 '통제행위'를 스토킹과 함께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친밀관계통제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에 넣어요
법률혼·사실혼·동거·교제 중이거나 과거에 그런 관계였던 사람 사이에서 하는 위치 공유 강요, 휴대전화 비밀번호 열람·공개 강요, 외출·만남·옷차림 간섭, 금전 강요나 신분증·휴대전화 빼앗기, 이별 철회·합의 강요, 사진·대화 유포 위협 같은 행위를 '친밀관계통제행위'로 정했어요. 스토킹행위와 묶어 '스토킹등행위'로 부르고 같은 방식으로 처벌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이런 비물리적 통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런 통제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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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피해자 등만 정의
변경 후
'친밀관계', '친밀관계통제행위', '스토킹등행위'를 새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를 '스토킹등범죄'로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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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보호 범위를 친밀관계 통제범죄까지 넓히는 기본 조문이에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로 취하는 조치가 달라져요.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가 넓어져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더 꼼꼼히 지키는 내용이에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가 바뀌어요.
통제범죄 처벌과 명령 위반 시 벌칙이 강화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후에 일어난 스토킹등행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통제행위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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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응급조치
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먼저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하고, 나중에 판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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