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제1항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이라는 표현을 "검사가 필요한"으로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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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의 허가를 신청할 때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해야 해요.
변경 후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표현을 고쳐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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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이 그럴듯하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고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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