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은 유지하되, 전년보다 5%를 넘게 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교육부 관리 기금에 넣고, 5%를 넘게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채워 주는 법안이에요.
증가가 클 때는 일부를 기금으로
내국세분 교부금 산정액이 전년도 교부금액의 105%를 넘으면, 전년도 금액의 105%에 초과금액의 3분의 1을 더한 금액만 교부해요. 초과금액의 3분의 2는 교육부가 관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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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교부금 재원)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특별회계 몫 제외)를 합한 금액
변경 후
교육세분(제2호)을 삭제하고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만 재원으로 해요. 제3조의2에 따라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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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최초 적용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2027회계연도에는 전년도 교부금액을 75조 6,901억 8,400만원으로 보고 계산해요. 2026회계연도 및 그 이전 회계연도의 정산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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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시·도 교육청 등이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나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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