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국세가 크게 늘면 교부금 증가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크게 줄면 국가가 일부를 채워 주는 방식으로 교육재정 연동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부금 재원에서 교육세 제외
지금은 내국세 일정 비율과 교육세 세입액 일부를 합쳐 교부금 재원으로 삼아요. 개정안은 교육세 부분을 재원에서 빼고, 보통교부금 재원을 내국세분의 100분의 97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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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3항(교부금 재원)
변경 전
교부금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 중 일부 금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보통교부금은 교육세분에 내국세분의 100분의 97을 합해요.
변경 후
교육세 세입액 부분(제2호)을 삭제해요. 보통교부금 재원은 내국세분 금액의 100분의 97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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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조의3제1항(기금 출연)은 미래대응기금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해요. 새 산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산정하는 교부금부터 적용하고, 2026회계연도 이전의 정산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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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시·도 교육청 등이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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