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표기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읽기 쉽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렵거나 불명확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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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이송)
변경 전
소년부가 '결정(決定)'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고 한자를 함께 적고 있어요.
변경 후
문장 일부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요. 대비표에는 '도모하기'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가 '보호의 적정을 도모하기'로 바뀌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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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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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년부가 맡은 사건을 다른 소년부로 넘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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