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축약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로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의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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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성도착증 환자의 정의)
변경 전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
변경 후
'판명된'이 '밝혀진'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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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지만 표현만 바꾸는 것이라 이미 진행 중인 치료의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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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충동 약물치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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