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수표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줄임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을 더 읽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제47조제1항의 '금제(禁制)'를 '금지'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가 법률을 국민이 읽기 어렵게 만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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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 (불가항력의 뜻풀이)
변경 전
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
변경 후
국가법령에 따른 금지나 그 밖의 불가항력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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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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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맡긴 돈을 정해진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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