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협상해도 담합으로 처벌받지 않는 특례를 만들고, 보복조치 금지를 이 법 위반 전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기업 공동협상 특례(통지제)
소기업만 모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견기업 등과 공동으로 협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면,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5년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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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제40조의3 (공동행위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중소기업 등의 공동 협상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어요.
변경 후
요건을 갖춘 소기업은 통지, 중소기업은 신고를 하면 5년간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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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큰 거래상대와 함께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특례가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멈추거나 조사할 수 있어요.
공동협상을 이유로 한 보복과 참여 강요를 막는 규정이에요.
시정조치 조문이 새 보복금지 규정에 맞게 바뀌어요.
과징금 규정이 위치와 대상이 새로 정리돼요.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벌칙, 과태료도 함께 손질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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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정해서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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