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의 '문자해득능력'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문자이해능력'으로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이 법안에서는 '문자해득능력'이 '문자이해능력'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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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장애인 문해교육의 정의)
변경 전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
변경 후
'문자해득능력'이 '문자이해능력'으로 바뀌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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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해교육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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