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자기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 의무 부여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만 신고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나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하면 수사기관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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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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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중개하는 사업자예요.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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