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이 사망해도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이등급 7급 유족도 보상금 대상
지금은 상이등급 1~6급인 전상군경 등이 사망했을 때만 유족이 보상금을 받아요. 개정안은 상이등급과 상관없이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보상금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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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요.
변경 후
여기에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도 보상금 대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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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사망한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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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다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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