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특정중대범죄 신상정보 공개법의 어려운 법률용어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정비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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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신상정보 공개 요건)
변경 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변경 후
'범하였다고'를 '저질렀다고'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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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표현만 바꾸는 것이라 기존 제도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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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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