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특별검사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 법 조문을 더 읽기 쉽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와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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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
변경 전
후임 특별검사 임명 시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이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문장 끝부분을 '수사기간에서 제외한다'로 바꿔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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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고, 표현만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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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검사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따로 임명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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