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을 할 때, 우리말이 어렵거나 듣고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심문 때 통역 제공 의무
노동위원회는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가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역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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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통역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심문 때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역하게 해야 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진술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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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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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같은 노동 분쟁을 판단하고 구제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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