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가 진술을 요구한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역 제공 의무 신설
노동위원회는 진술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이나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역하게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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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신설)
변경 전
노동위원회 조사·진술 요구 때 통역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진술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역하게 해야 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진술하게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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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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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같은 노동 분쟁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국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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