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배송·순찰·안내 로봇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돕고 안전을 관리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추진 체계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동로봇정책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심의해요. 현황조사도 하도록 해요(안 제6조~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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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로봇 종합 규율 법률
변경 전
로봇 관련 법령이 산업 진흥 중심이고 여러 법령에 나뉘어 적용돼, 이동로봇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제도가 부족해요.
변경 후
상용화 기본계획, 현황조사, 규제특례, 재정지원, 운영기준, 안전관리를 한데 규율하는 특별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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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불명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 시기를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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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로봇
배송·순찰·안내·주차·건설 등에서 스스로 움직이며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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