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도심항공교통 지원 조항(제23조제2항)의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쉬운 우리말로 법률 용어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제23조제2항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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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도심형항공기 관련 지원시책 괄호 부분)
변경 전
도심형항공기와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개발(정비·수리·개조 등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은 제외) 및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시책을 세워 추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같은 조항에서 '필요로 행하는' 등 일부 표현만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대비표가 일부만 보여주어 바뀐 문구 전체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고, 표현만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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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항공교통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나르는 데 쓰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비행 길 등을 아우르는 이용·관리·운영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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