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경관협정에 담을 수 있는 사항 중 '의장(意匠)'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디자인'이라는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이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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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제1호(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
변경 전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의장'이 '디자인'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색채, 옥외광고물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용어만 바뀌는 것이라 이미 체결된 경관협정의 내용이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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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관협정
토지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 맺는 약속이에요. 협정의 효력은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미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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