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을 법인 소득에 넣지 않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외국자회사 배당금 특례 기간 연장
국내 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100%를 소득에 넣지 않는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은 배당금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변경 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기간의 끝이 2028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23조의2제1항·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불산입
법인이 번 돈이지만 세금을 매기는 소득 계산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